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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인상,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손해"

中 다수 기관 통계, 관세 인상 미국 소매업과 소비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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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대기자
기사입력 2019-05-16



제11차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이 끝난 후 중국 측 대표인 류허(刘鹤) 국무원(国务院) 부총리는 “협력이 올바른 선택으로 중대 원칙에 양보는 없으며 추가 관세 부과를 계속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상무부(商务部) 연구원, 인민대(人民大) 국가발전·전략연구원(国家发展与战略研究院) 등은 갈등 심화와 관세 부과의 영향이 미국 소매상·소비자로 확대되고 있다는 다수 통계를 제시했다. 

 

13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가오링윈(高凌云)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世界经济与政治研究所) 연구원은 먼저 “지금까지 미국이 추가 부과한 관세는 중국 수출업체가 아니라 미국 수입업체 혹은 수입 대리업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적(약 3~6개월)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피동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면서 제품을 이미 생산한 상태이므로 상대적 시장 지위와 제품 수요 혹은 공급 탄력성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관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높은 관세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미국 내 수요를 고려해 중국 제품을 구입해야만 하는 미국 수입업체 등 소매상과 소비자가 관세 부담을 감당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가오링윈 연구팀은 지난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이 확실히 어느 정도 손해를 입었으나, 올 2월께 바닥을 찍고 회복해 3월 들어 무역 여건 개선 조짐이 뚜렷해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 부담은 4% 정도였고 올해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담은 약 9~10% 사이로 늘어났다. 결국 중국의 부담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미국의 소매상·생산업체·소비자가 나머지 90%의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상무부 연구원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밑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격) 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미·중 무역액은 1조 1,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급감했다. 중국의 미국 시장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미국 제품 수입액은 26.8% 감소했다. 지난해 미국산 대두 수입액이 전년 대비 70%나 감소했고 프로판, 자동차 등 수입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이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높였지만 이로 인해 늘어난 부담도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몫이 될 것이라고 분석이다. 

 

인민대 연구원은 중국 무역 시장 다원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왕샤오쑹(王孝松) 인민대 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올해 들어 중국의 미국 수출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대신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수출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10%를 밑돌며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EU, 아세안에 대한 수입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왕 연구원은 “기존 루트에 의존하지 말고 광대한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국가와의 무역 활성화는 물론 중국 대외무역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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